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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개형태

청구에 의한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공개 업무편람

파일다운로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ㆍ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합니다. 즉시 공개여부 결정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와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청구 및 접수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 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 실장 유학선 02-6311-2140
정보공개담당 총무지원처 과장 박차리 02-631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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