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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고객서비스  공익 부조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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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ㆍ 양도신고는

임대상가의 불법전대ㆍ양도를 근절하여 투명한 상가관리 및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신고 제도입니다.

이런경우에 신고하여 주세요
  • 신고대상 : 공사의 승인없이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한 상가
  • 신 고 자  : 불법전대ㆍ양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한 자
  • 신고보상금 : 귀속 계약보증금의 10%, 최소 300만원
  • 무단전차인 자신신고 시
     · 개별상가 : 계약잔여기간 운영기회 보장
     · 집단상가, 전문점 : 무단전대 신고점포에 한하여 계약잔여기간
  • 보상금지급제외:
     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나. 신고내용이 중복되어 사실 확인 중인 경우
     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보상금지급시기 : 불법전대 ㆍ양도 상가의 계약해지 처리가 종료된 후
신고자보호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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