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9 23:46
본문
Download : DDA.hwp
이런 가운데 작년 6월 미국은 모든 농산물 수입관세의 상한을 25%로 하고 스위스 公式 에 따라 5년 동안 급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국내 보조에 있어서도 전체 농업생산액의 5%수준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구성원으로 하는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그룹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많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도 선진국들의 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EU, Japan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와 같은 급진적 개혁 제안을 반대하면서 각국의 현실과 NTC를 반영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제안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나라는 미국제안의 drawback(걸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2次例(차례)에 걸쳐 제출하고 국내보조에 있어서 NTC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였다. 하빈슨 의장이 제시한 관세감축plan은 UR 방식처럼 mean(평균)관세율을 규제하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많이 감축하고,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은 조금만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초안은 개도국이 특정 품목을 ‘전술 품목’으로 설정하면 이 품목에 대상으로하여는 mean(평균) 10%(최소 5%)만 감축할 수 있도록 우대했으며, 특별 긴급과세(SSG)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추가 감축 이행 종료후 철폐하되 개도국은 전술품목에는 SSG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Japan, 노르웨이 등도 수입국으로서 우리 나라와 유사한 …(skip)
Download : DDA.hwp( 87 )
다.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우리 농업 정책당국이 취할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순서
우리 농업 정책당국이 취할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하느냐, 개도국 수준으로 개방하느냐는 향후 우리 농업 전반에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초안을 analysis한 결과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적용받게 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농가 소득은 약 3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dda , DDA경영경제레포트 ,
DDA
,경영경제,레포트
dda
Ⅰ. 서론
Ⅱ. DDA 농업협상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입장
Ⅲ. 우리 나라의 농업 대응정책
1. 협상 대응전술
2. 비관세 장벽 전술
3. 농업 경쟁력 강화 plan
1) 특화 및 브랜드 상품재배
2) 친環境(환경)농업
3) 농업 구조조정
Ⅳ. 장기적인 농업 개혁
1. 전문업체를 통한 농업 투자 및 개발
2. 가공을 통한 소비촉진
3. 수출 전술형 농업
4. 준농업 인구의 확산
Ⅴ. 結論(결론)
Ⅱ. DDA 농업협상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입장
세계 무역기구 농업위원회는 2003년 2월 농업협상 1차 초안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