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법학행정] 현행 수사 제도의 實態와 problem(문제점) / 현행 수사 제도의 實態와 problem(문제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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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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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기능을 다 가지려는 검찰의 과욕 추구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 검찰이 모든 것을 주재해야만 올바로 된다는 검찰만능의 오류를 야기, 검찰의 일선수사기관화 등 일탈 초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수사까지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검찰이 형사절차 전체를 주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각국의 수사제도 ⑴ 검사, 경찰의 수사권한 및 상호관계 ○ 영국은 경찰이 수사전담, 검찰과 상호대등협력관...
현행 수사제도의 實態와 problem(문제점) 목차 1. 현행 수사제도의 實態 2.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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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현행 수사 제도의 實態와 problem(문제점) / 현행 수사 제도의 實態와 problem(문제점) 목차 1. 현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1.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2.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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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현행 수사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현행 수사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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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검사 지배적 수사제도가 더욱 확대 강화되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의 수사제도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극도로 권한이 집중된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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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사제도의 reality(실태) 와 문제가되는점 목차 . 현행 수사제도의 reality(실태) . 각국의 수사제도 (1) 검사, 경찰의 수사권한 및 상호관계 (2) 검사의 역할 및 수사상 지위 . 우리나라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가되는점 (1) 검사주재형 수사구조로 인한 문제 (2) 수사기소의 검찰 주도에 따른 폐해. 현행 수사제도의 improvement(개선)방향. 현 수사제도의 reality(실태)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불비(형소법 제195조) ①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개시진행이 불가하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므로(형소법 제196조),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학계의 다수설), 경찰의 검사에의 복종의무(검찰청법 제53조), 검사의 징계해임체임요구권 등의 통제장치(검찰청법 제54조, 폭처법 제10조)로 경찰의 검찰에 대한 예속상태 유지, 지방경찰청 차장급인 경무관 이하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와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수사와 관련되지 않는 경찰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조직 전체가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